국가재정법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76 (Asset Management Committee)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5.10.1>
(1) A fund manager shall establish an Asset Manage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sset Management Committee") in the Council to deliberate on important matters concerning asset management, except as separately provided in other Acts. However, an Asset Management Committee need not be established for the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Fund under Article 13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or for a fund found,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not to need an Asset Management Committee.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The following matters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Asset Management Committee:
1.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etc. of a dedicated asset management department under Article 77;
2.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asset management guidelines under Article 79;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3. Matters concerning asset management strategy;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 concerning asset management evaluation and risk management;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5. Other important matters related to asset management.
③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6.9>
(3) The chairperson of the Asset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selected by the head of the fund manager from among officers, employees, or public officials of the fund manager and the entrusted i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ircumstances of the fund.
④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4) Members of the Asset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selected or commissioned by the head of the fund manager from among the following persons. In such cases, the number of members falling under subparagraph 2 shall be a majority of the total number of members:
1.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공무원
1. Officers, employees, or public officials of the fund manager and the entrusted institution;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Persons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asset management who have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Asset Management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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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