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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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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제76조(자산운용위원회)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76 (Asset Management Committee)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25.10.1>

(1) A어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xcept익셉트 as애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other어ð더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need니드 not낫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or오 forf포 a어 fundf펀드 found,f파운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not낫 to투 need니드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1.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department디파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trategy;스트r래터지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6.9>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④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1.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공무원

1.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and앤드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who후 have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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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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