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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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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34 (Documents Attached to Budget Bill)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2012.3.21, 2013.1.1, 2014.1.1, 2017.12.26, 2019.4.23, 2020.6.9, 2021.6.15, 2021.12.21, 2026.2.10>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1. Total토우틀 and앤드 net넷 tables테이블즈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 Project-by-project프r라젝트-바이-프r라젝트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2-2.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estimate에스터멋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basis베이시스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ause카즈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totals토우틀즈 and앤드 by바이 tax택스 item아이텀 between비트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settlement,세털먼트 and앤드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in인 revenuer레v버누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or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pent,스펜트 up업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forf포 continuing컨티뉴잉 expenditure,익스펜더처 planned플랜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its잇츠 progress;프r라그r레스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3-2. Forf포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changes체인지즈 in인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compared컴페어드 to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s어마운츠 up업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planned플랜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acts액츠 incurring인커r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 Where웨어 an앤 act액트 incurring인커r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pans스팬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r오 thereafter,ð데r래f프터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mounts어마운츠 spent,스펜트 or오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spent,스펜트 up업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planned플랜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5-2. Total토우틀 scale스케일 of어v브 acts액츠 incurring인커r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orf포 large-scale라지-스케일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two투 or오 more모 years이어즈 to투 complete;컴플릿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6. Table테이블 of어v브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udget버짓 staffing스태f핑 and앤드 standard스탠더드 unit유닛 prices프r라이시즈 forf포 budget버짓 bill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7.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urrent커r런트 holdings호울딩즈 of어v브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current커r런트 holdings호울딩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8.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7;

9. 성인지 예산서

9. Gender-responsive젠더-r리스판시v브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9-2.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awarer러덕션-어웨어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0. Tax택스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2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1. Where웨어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or오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on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12. 삭제<2010.5.17>

12. Deleted.딜리티드 <2010.5.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fers트r랜스f퍼즈 in인 and앤드 out아웃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between비트윈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fundsf펀즈 or오 among어멍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financesf피낸시즈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4.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special-case스페실-케이스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has해즈 not낫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project프r라젝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16. Estimate에스터멋 of어v브 total토우틀 requiredr리콰이어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tching매칭 fundsf펀즈 by바이 sector섹터 under언더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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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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