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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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