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영향진단의 대상 및 시기)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9 (Subjects and Timing of Impact Assessment)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f이^f프 the^ð더 work워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remaining^r리메이닝 area;에^r리아 and앤드

3. 그 밖에 건설공사로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s이즈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② 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iming타이밍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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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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