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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2장 사전영향협의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8 (Procedures for Preliminary Impact Consultation,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mpact임팩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개발계획의 성격ㆍ지역 및 규모

1. Theð더 nature,네이처 region,r리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2. 개발계획부지 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 및 보호방안 필요성 여부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ite사잇 and앤드 whether웨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3. 개발계획부지 내 매장유산 유존지역 현황 및 보존조치 필요성 여부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remainingr리메이닝 areas에r리어즈 in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ite사잇 and앤드 whether웨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easures메저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lan플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lanning플래닝 agency에이전시 to투 reconsiderr리컨시더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1.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2.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and앤드

3.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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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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