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0조(영향진단의 절차 등)

① 영향진단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0조에 따른 국가유산영향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1)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performed,퍼^f폼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영향진단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③ 영향진단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