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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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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1장 총칙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3조(정의)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1.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means민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국가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2.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means민즈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cenic시닉 sites사잇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3.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을 말한다.

3.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s민즈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존지역을 말한다.

4.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means민즈 a어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5. "매장유산"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5.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means민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6.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remainingr리메이닝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7. "건설공사"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항에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7.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means민즈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8. "사전영향협의"란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8.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mpact임팩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means민즈 reviewingr리v뷰잉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ther웨ð더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is이즈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or오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9. "영향진단"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매장유산 또는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9.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assessing어세싱 whether웨ð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is이즈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or오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10. "약식영향진단"이란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10.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eans민즈 assessing어세싱 whether웨ð더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is이즈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11. "영향진단등"이란 사전영향협의, 영향진단 및 약식영향진단을 말한다.

11.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impact임팩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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