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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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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1장 총칙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조(기본이념)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 (Basic Ideology)

① 영향진단등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역사문화환경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1)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throughθ쓰r루 systematic시스터매틱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is이즈 not낫 damaged.대미지드

② 영향진단등에 포함되는 보호ㆍ보존조치는 과학적 또는 학술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2)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easures메저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cientific사이언티f픽 or오 academic애커데믹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prediction,프r리딕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is이즈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and앤드 technically텍니컬리 feasible.f피저블

③ 영향진단등의 방법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ㆍ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ensure엔슈어 fairness,f페어니스 expertise,엑스퍼티즈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objectivity아브젝티v비티 in인 order오더 to투 increase인크r리스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④ 영향진단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writtenr리튼 concisely컨사이슬리 and앤드 plainly플레인리 so소우 thatð댓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decision-makers디시전-메이커즈 can캔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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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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