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조(기본이념)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 (Basic Ideology)
① 영향진단등은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역사문화환경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1) Impact assessments, etc. shall be conducted through systematic investigation so that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etc. is not damaged.
② 영향진단등에 포함되는 보호ㆍ보존조치는 과학적 또는 학술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2) Protection and preservation measures included in impact assessments, etc. shall be prepare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scientific or academic investigation and prediction, within the scope that is economically and technically feasible.
③ 영향진단등의 방법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정성ㆍ전문성ㆍ투명성ㆍ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The methods of impact assessments, etc. shall ensure fairness, expertise, transparency, and objectivity in order to increase reliability.
④ 영향진단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4) The results of impact assessments, etc. shall be written concisely and plainly so that local residents and decision-makers can understan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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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