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9조(벌칙)

1. 제21조제1호를 위반하여 다른 진단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또는 표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pied카피드 or오 plagiarized플레이저^r라이즈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제21조제2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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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조제3호를 위반하여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perform^r레이-퍼^f폼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4. 제21조제4호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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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did디드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2.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