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8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8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 Provisions)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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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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