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4 (Designation of Specialized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①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양성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2. 진단기법 및 진단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계ㆍ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3.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academia,애커디미아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4. 그 밖에 영향진단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educating에저케이팅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started스타티드 or오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duties두티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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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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