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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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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6장 보칙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3조(연구ㆍ조사)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3 (Research and Surveys)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1. 영향진단등에 필요한 진단기준ㆍ방법 및 지표 등의 개발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2. 영향진단등 기법의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techniques;텍닉스

3. 영향진단등의 효과분석

3.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그 밖에 영향진단등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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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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