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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3장 영향진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4조(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4 (Duties of Construction Work Implementers According to Review Results, etc.)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에 필요한 보존조치 등을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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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f이f프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before비f포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measures.메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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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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