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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영향진단법 › 제3장 영향진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3 (Notification of Review Results of Assessment Reports)

①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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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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