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4조(검토결과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4 (Duties of Construction Work Implementers According to Review Results, etc.)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에 필요한 보존조치 등을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 implementer of construction work notified of the review results under Article 13 (1) shall not carry out construction in the relevant area until the preservation measures, etc. necessary to protect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etc. have been completed.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2) Where the head of a Si/Gun/Gu has been notified of the review results under Article 13 (1), the head shall order suspension of the construction if the implementer of the construction work carries out the relevant work before completing th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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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