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3 (Notification of Review Results of Assessment Reports)
①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shall notify the head of a Si/Gun/Gu and the implementer of the construction work of the review results of the assessment report under Article 11 (3)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The implementer of the construction work notified of the review resul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out necessary measures and report the results to the head of a Si/Gun/Gu and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 content and procedures of review result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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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