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2 (Supplementation and Return of Assessment Reports)

①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 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진단보고서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or오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only온리 twice.트와이스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turn^r리턴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진단보고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2. 제1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진단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검토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Where,웨어 despite디스파잇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has해즈 not낫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prepared,프^r리페어드 such서치 as애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content칸텐트 being비잉 omitted,오미티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eview^r리^v뷰 is이즈 judged저지드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proceed.프^r러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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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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