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National Heritage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1 (Submission and Review of Assessment Reports)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1) When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nducts컨덕츠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설공사 지역이 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매장유산이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포함하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rea에^r리아 includes인클루즈 a어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rea에^r리아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n앤 area에^r리아 judged저지드 likely라이클리 to투 contain컨테인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2.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s이즈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3.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매장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 경우 역사문화환경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3.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is이즈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가. 건설공사가 국가지정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a)어 Measures메저즈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State-designated스테잇-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나. 건설공사 부지 내 매장유산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의 제거 또는 저감을 위한 조치

(b)비 Measures메저즈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or오 reduce^r러두스 the^ð디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within위^ð딘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ite;사잇 and앤드

4.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등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historic히스토^r릭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When웬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t앳 this^ð디스 time,타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r오 commission커미션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ing해^v빙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④ 제2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작성 및 제3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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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1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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