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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6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20.6.9, 2023.8.8, 2025.11.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2.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2의2.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3);

2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년도 실적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previous-year프r리v비어스-이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3);

3.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분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4. 제25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5. 제30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iven기v븐 unfair언f페어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coerced코어스트 unfair언f페어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eft레f프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ite사잇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6의2. 제3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새로운 부재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rk마크 a어 new누 member,멤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3 (3);

6의3. 제3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2);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9. 제46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followf팔로 an앤 instruction;인스트r럭션

10. 제54조제4항에 따른 평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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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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