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5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4.2.1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9.12.3, 2023.8.8, 2024.2.13, 2025.11.11>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may메이 be비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2);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2.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3. 제7조의4에 따른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4.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4.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5.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크^r래^f프트스퍼슨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6.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areer커^r리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7.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7.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previous-year프^r리^v비어스-이어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8.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8.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9.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공개

9. Database데이터베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reports^r리포츠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10.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10.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s크^r래^f프트스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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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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