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57 (Public Official Fiction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 of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1. 제4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 Members of the National Heritage Repair Technology Committee wh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national heritage repair, etc. under Article 4-2 (including members of Si/Do Heritage Repair Technology Committees under Article 4-3);
2.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Foundation and persons engaged in entrusted affairs under Article 5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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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