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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57 (Public Official Fiction in Applying Penal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4조의2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Committee커미티 who후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including인클루딩 members멤버즈 of어v브 Si/Do시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재단의 임직원이나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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