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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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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수수료)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51 (Fe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23.8.8, 2025.11.1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2.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3.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크r래f프트스퍼슨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4.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크r래f프트스퍼슨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경력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areer커r리어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5.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6. 제14조제8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ndbook핸드북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8);

7.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8.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의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2 (3).

② 제5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수수료 수입은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16.2.3>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2) collects컬렉츠 a어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eef피 revenuer레v버누 shall섈 be비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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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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