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국가유산의 소유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를 포함한다(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8, 2023.8.8>

(1) When웬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pair^r리페어 it,잇 or오 have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s엔저니어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s크^r래^f프트스퍼슨즈 repair^r리페어 it잇 together.터게^ð더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minor마이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repaired^r리페어드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constructs컨스트^r럭츠 general제너^r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직접 국가유산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없는 분야의 국가유산수리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3.8.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in인 a어 field^f필드 without위^ð다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s엔저니어즈 may메이 be비 repaired^r리페어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s,크^r래^f프트스퍼슨즈 and앤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in인 a어 field^f필드 without위^ð다웃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s,엔저니어즈 or오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raftspersons크^r래^f프트스퍼슨즈 may메이 be비 repaired^r리페어드 by바이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⑤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문화유산 분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나 식물보호 분야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수행하는 보존처리를 위한 실측설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2021.5.18, 2023.8.8, 2024.2.13>

(5) When웬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for^f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t잇 shall섈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of어^v브 minor마이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plant플랜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directly더^r렉틀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⑥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6) When웬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in인 the^ð더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field,^f필드 it잇 shall섈 have해^v브 it잇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ngineer엔저니어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planning플래닝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