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4-3 (Si/Do Heritage Repair Technology Committees)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8>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i/Do시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i/Do")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for^f포 Si/Do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Si/Do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등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etc.엣세터^r러

② 시ㆍ도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i/Do시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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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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