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시정명령 등)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2);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 도급 대장, 실측설계 도급 대장 또는 감리 도급 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ontract칸트^r랙트 ledger,레저 survey서^v베이 design디자인 contract칸트^r랙트 ledger,레저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contract칸트^r랙트 ledger레저 at앳 its잇츠 main메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3);

3. 제28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rice,프^r라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한 행위를 강요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erced코어스트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into인투 unfair언^f페어 acts,액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4의2.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3 (1);

5.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수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has해즈 poorly푸어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or오 (2);

6.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bear베어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has해즈 treated트^r리티드 persons퍼슨즈 disadvantageously,디서드^v번테이저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3);

7.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perform퍼^f폼 awarded어워디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