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발주자는 그가 발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국가유산감리업자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1) To투 secure시큐어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that^ð댓 it잇 orders,오더즈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erform퍼^f폼 general제너^r럴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upervision.수퍼^v비전

②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23.8.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Architecture아커텍처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perform퍼^f폼 general제너^r럴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upervision.수퍼^v비전

③ 제1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국가유산수리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3.8.8>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ubject서브젝트 to투 general제너^r럴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유산감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할 때에는 그에게 소속된 국가유산감리원을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4) When웬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Architecture아커텍처 Repair^r리페어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erforms퍼^f폼즈 general제너^r럴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t잇 shall섈 assign어사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site.사잇

⑤ 국가유산감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5)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ion수퍼^v비전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general제너^r럴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r리포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⑥ 제5항에 따라 감리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24.2.13>

(6)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at^ð댓 date.데잇

⑦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권한, 업무범위 및 배치,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2023.8.8>

(7)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performing퍼^f포밍 general제너^r럴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general제너^r럴 supervision수퍼^v비전 or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