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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 › 제3절의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37-5 (Performance, etc. of Conservation Treatment)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When웬 an앤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shall섈 have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Theð디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ises어r라이지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1. Where웨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or오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2. 동산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2. Where웨어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has해즈 been빈 damaged대미지드 or오 its잇츠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impaired;임페어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3) Article아터클 33-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movable무v버블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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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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