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5(보존처리의 수행 등)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37-5 (Performance, etc. of Conservation Treatment)
① 소유자등은 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존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1) When an owner, etc. intends to carry out conservation treatment of movable cultural heritage, the owner, etc. shall have a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operato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erform the conservation treatment.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존처리의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2) The ordering party shall report to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if any of the following arises during the performance of conservation treatment under paragraph (1):
1. 보존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1. Where conservation treatment has commenced or been completed;
2. 동산문화유산을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2. Where movable cultural heritage has been damaged or its original form impaired;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기술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6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3) Article 33-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echnical guidance on conservation treatment of movable cultural heritage.
④ 제1항 및 제2항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수행 및 보존처리 현황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conservation treatment of movable cultural heritage and reports on the status of conservation treatment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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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