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국가유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Act on Repair, etc. of National Heritage, Article 39 (Orders for Re-execution by National Heritage Supervisors, etc.)
① 국가유산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서ㆍ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Where a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operator carries out national heritage repair not in conformity with the design documents, specifications, or other related documents of the national heritage repair, the national heritage supervisor may order re-execution or suspension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국가유산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2) A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operator that has received an instruction on an order for re-execution or suspension or other necessary measures from a national heritage supervisor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the instruc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③ 국가유산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3) Where a national heritage supervisor has ordered a national heritage repair business operator to re-execute or suspend or taken other necessary measures under paragraph (1), the supervisor shall notify the ordering party of that national heritage repair of the fact without delay.
④ 발주자는 국가유산감리원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4) Upon receiving notification under paragraph (3) from a national heritage supervisor, the ordering party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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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