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3.8.8, 2024.2.13, 2024.10.22>

(1) Where웨어 design디자인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2 (1)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treatment트^r릿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4,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rticle아터클 17 (1)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제33조의3제1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거나 제37조의5제2항제1호의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18, 2023.8.8>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3 (1)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3 (1) 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5 (2)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5 (2) 1, a어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rticle아터클 21 (1) 6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