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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기본법 › 제6장 보칙

국가유산기본법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34-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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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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