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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기본법 › 제6장 보칙

국가유산기본법 제35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3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4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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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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