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5조(과태료)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35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2조제8항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4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uses the name Korea Heritage Agency or a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32 (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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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