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34-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Members of the National Heritage Committee (including members of a Si/Do Heritage Committee) who investigate and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ational heritage under Article 9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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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