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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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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국가유산기본법 제22조(기후변화 대응)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22 (Response to Climate Chang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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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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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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