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제22조(기후변화 대응)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22 (Response to Climate Chang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continuously investigat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national heritage and the resulting vulnerability of national heritage, in order to safely manage national heritage against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and natural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ssess the findings investigated under paragraph (1) and seek measures to respond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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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