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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기본법 ›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국가유산기본법 제21조(재난 예방 및 대응)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21 (Disaster Prevention and Respons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상시적ㆍ체계적 예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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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안전한 관리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system시스텀 forf포 promptly프r람프틀리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thatð댓 threatenθ쓰r레튼 theð더 safe세이f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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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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