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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기본법 › 제4장 국가유산 활용ㆍ진흥

국가유산기본법 제23조(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23 (Improving Citizens' National Heritage Welfare)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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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reate크r리에잇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to투 enjoy엔조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whose후즈 enjoyment엔조이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by바이 physical,f피지클 economic에커나믹 or오 geographic지어그r래f픽 constraints.컨스트r레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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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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