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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기본법 ›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국가유산기본법 제16조(고도 및 역사문화권의 보존ㆍ육성)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16 (Preservation and Fostering of Ancient Capital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Region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적ㆍ문화적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고도(古都)를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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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ㆍ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하여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ㆍ발전시켜 온 권역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fosterf파스터 regionsr리전즈 thatð댓 have해v브 formedf폼드 and앤드 developed디v벨립트 theirð데어 unique유닉 identity아이덴티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historically히스토r리컬리 important임포턴트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so소우 as애즈 to투 highlight하일라잇 theð더 historical히스토r리클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enable에네이블 its잇츠 systematic시스터매틱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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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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