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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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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국가유산기본법 제14조(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14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Protection System)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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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actively프r로우액티v블리 protect프r러텍트 resourcesr리소시즈 thatð댓 have해v브 theð더 potential퍼텐실 to투 become비컴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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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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