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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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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기본법 › 제3장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Framework Act on National Heritage, Article 13 (Designation and Registration of National Heritage)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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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ㆍ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tect프r러텍트 important임포턴트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not낫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nationally내셔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or오 nationally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잇 as애즈 Si/Do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heritage헤r러터지 or오 Si/Do시 registeredr레지스터드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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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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