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보국수훈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and Support for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Article 3-2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to the State for Contributions to National Security)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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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

1.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suppress서프^r레스 terrorism테^r러^r리점

2. 대침투 방어활동

2. Counter-infiltration카운터-인^f필트^r레이션 defense디^f펜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3. 국가안전저해 소요진압활동

3.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suppress서프^r레스 disturbances디스터번시즈 harming하밍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4. 주요인사 경호활동

4.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guard가드 key키 figures^f피겨즈

5. 재난구조ㆍ복구활동

5.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6.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ㆍ직렬,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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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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