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나 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ㆍ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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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어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the^ð더 card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reissuance,^r리이수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reissuance,^r리이수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mobile모우블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mmonly카먼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해당 호에 따른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4)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issue이슈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s,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