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4조(의견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국가 이익 또는 공공복리와 중대한 관계가 있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State스테잇 litigation리터게이션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of어^v브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oncern컨선 to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submit서브밋 a어 legal리글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court,코트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