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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Act on Litigation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rticle 5 (Designa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onductors and Appointment of Litigation Representatives)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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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s애즈 a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conduct칸덕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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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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