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의 직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또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gional^r리저늘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and앤드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to투 conduct칸덕트 State스테잇 litigation.리터게이션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청의 소관사무나 감독사무에 관한 국가소송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tate스테잇 litigation리터게이션 concerning컨서닝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③ 제2항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소송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tigation.리터게이션

④ 법무부장관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하여 국가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s애즈 a어 litigation리터게이션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conduct칸덕트 State스테잇 litigation.리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