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3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6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2) to투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General,제너^r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