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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4조

삭제 <2009.1.30>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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