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concerned컨선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whether웨^ð더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coordinated코오더네이티드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handling.핸들링

④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심의ㆍ의결 결과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요청 절차 및 처리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are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concerned컨선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find^f파인드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they^ð데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re-deliberate.^r레이-딜리버^r럿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국민의견 수렴ㆍ조정절차의 진행여부,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 제4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make메이크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its잇츠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whether웨^ð더 to투 proceed프^r러시드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그 밖에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public퍼블릭 opinion어피니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