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10 years.이어즈

②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ducation-related에저케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③ 위원회는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material머티^r리얼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by바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④ 위원회는 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pursued퍼수드 under언더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next넥스트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7)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