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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8조(심의 결과의 활용)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8 (Utilization of Deliberation Results)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direct더r렉트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udget버짓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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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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