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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9조(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9 (Secretarial Function and Administrative Office)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1)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meeting,미팅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eting,미팅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meeting미팅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③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dispatch디스패치 or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assign어사인 theirð데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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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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