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Advisory Council Act, Article 7 (Steering Committee of the Deliberation Meeting)

① 심의회의는 그 심의사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eting미팅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for^f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tters매터즈 for^f포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eting미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4.20>

(2)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review^r리^v뷰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③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사안은 운영위원회의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20>

(3)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eting미팅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to투 conduct칸덕트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of어^v브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special스페실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special스페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eting.미팅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gone곤 through^θ쓰^r루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4.20>

(4) A어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eting,미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promoted프^r러모우티드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3.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udgets버짓츠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지방자치단체 간 과학기술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의제로 부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as애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⑤ 기초연구 투자에 관한 분석과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에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4.20>

(5) A어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eeting,미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cluding인클루딩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olicy팔러시 directions:더^r렉션즈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의 사전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or프^r라이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중앙행정기관 간의 기초연구의 역할 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roles^r로울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overlapping오우^v벌래핑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3.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기초연구비의 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funding^f펀딩 in인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udget버짓 each이치 year;이어

4.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⑥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의 일시ㆍ장소, 안건명 및 회의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6)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inutes미닛츠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need니드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및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20>

(7) Besides비사이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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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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